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 대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교육 당국이 기초학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학교 밖 센터는 시․군․구당 1곳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0년 학습 종합클리닉센터 현황’에 따르면 센터는 2020년 4월 기준, 전국 130곳이다. 올해는 서울에 9곳, 전북에 1곳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10곳이 늘어나 총 140곳이 되더라도 시․군․구당 1곳이 되지 않는다. 전국 시군구가 228곳에 비하면 88곳, 교육지원청 수 175곳에 비해도 35곳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직원의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TV 수신료로 매년 400억 이상, 27년간 8,565억 원의 불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 징수하는 KBS 수신료는 매년 2,5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관광·문화예술·콘텐츠·체육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커 관련 종사자들의 생활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업종 중 여행업이 7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관광·문화예술·콘텐츠·체육 분야의 피해 규모는 108조 7천 8백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1~10월의 수출액이 1억1,909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김치가 효자 수출 종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중‧일이 김치 종주국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 감염은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로까지 확산하는 집단감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하지만 교육종사자를 코로나 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하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질병 관리청, 교육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자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전투표함의 보관 및 이송과 관련한 관리 부실이 현행 사전선거 제도의 주요쟁점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통합선거인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전산망 보안 문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의 법적 근거 미비 ▲사전투표용지 관리 등 선거사무 전반의 규정 미비 등도 쟁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 후보자는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여당 의원은 그런 후보자를 비호하고,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린 분들이 더 일을 잘한다’라며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며,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22일 김 의원의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국무총리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 이후 수도권 대 비수도권, 부·울·경 대 대구·경북 등 지역 간의 갈등은 심화 되어 지역이기주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검증 결과 발표 후 두 달이 지난 1월 말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김해신공항 확장안’ 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20일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통합과 질서’를 강조하였다. 북핵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정의용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새로운 외교수장으로 내정했고,‘바이든 정부의 출발에 한국도 동행합니다’라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축하했다.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판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기업의 제품을 사용한 피해 인정자가 1,413명, 사망자가 25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 관계자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은이 당 8차 대회에서 선대 김일성, 김정일 시절 노동당 최고 직함이었던 '당 총비서'라는 직함을 본인까지 쓰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이번 조치를 ‘당 총비서’ 직이 ‘당 전체를 대표하고 영도하는 당의 수반’ 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실 지금까지 김정은이 사용했던 ‘위원장’, ‘제1비서’ 직도 ‘당 전체를 대표하고 영도하는 당의 수반’ 직이었다.
이 의원은 또 “태권도장은 되는데 왜 헬스장은 안 되냐”, “브런치 카페는 되는데 왜 카페는 안 되냐” 등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 반복되는 방역 대책으로 한계에 다다른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면서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 시간에 구분 없이 ‘면적 당 수용 인원’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19 확진 수용자가 12월 29일 기준, 전체 수용 인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720명으로 늘었고, 확진 뒤 치료를 받던 수용자 한 명이 지난 27일 사망하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코로나 백신 비난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비과학적인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의 코로나 백신 계약은 실패한 게 아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백신 전문가의 평가를 언급하며 근거를 제시했다.
18억 4,17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형편이 어려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학자금을 빌려주는 공무원 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약 5시간 7분간의 반대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어온 권력기관 개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선동 국민의힘 전 사무총장(전 도봉구을 국회의원)이 10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코로나 19 이후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스마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국가산단을 스마트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역 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지난 27일 지역 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